법령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남부지법 2014. 1. 21. 선고 2011가단83213 판결
[상속재산회복] 항소[각공2014상,226] 상속재산회복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헌법 |